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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하라”

이민단체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뉴욕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과 호세 페랄타,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 뉴욕주상원의원,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 등은 19일 뉴욕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뉴욕주의회에 상정중인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S.5965)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페랄타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이번 법안은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불체자나 인터폴 수배자를 제외한 모든 불체자에게 운전 면허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뉴욕주 거주 증명서류와 출신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 등 합법적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 주상원의원은 페랄타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별도로 서류미비 신분의 대학생인 드리머들에 한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법제정으로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주는 뉴멕시코, 유타, 네바다, 워싱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커네티컷, 버몬트 등이다.

< 조진우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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