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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 수혜 대상자인 한인 할머니 박모(68)씨는 얼마 전 카지노 효도관광을 갔다가 잭팟이 터지는 행운을 안았다. 그렇지만 이 행운은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4,000달러가 넘는 잭팟 상금을 보고하지 않은 게 적발돼 생계보조금 삭감조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상금을 타기 위해 카지노에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알려주면서 기록에 남았고, 사회보장국을 통해 수시로 수혜자들의 추가 소득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감시망에 걸려든 것이다.

70대 중반의 한인 김모 할아버지는 얼마 전 사회보장국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역시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김씨가 지난 1년 동안 자녀들이 생일이나 명절, 아버지의 날 등에 챙겨준 용돈을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한 일이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기는 했지만 자녀들이 주는 용돈도 포함이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이 뜻하지 않은 소득이나 자녀가 주는 용돈, 한국 정부가 주는 연금 등 추가 수입을 사회보장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자녀들의 용돈 등 현금 선물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SSI 수혜자들이 이같은 돈을 보고하지 않거나 추가 소득으로 생각하지 않아 누락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보장국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때 보고한 소득 이외에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카지노에서 딴 돈 등은 모두 추가 소득에 속한다. 매달 생활 보조금을 아껴 저축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잉여금으로 간주돼 보장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

또한 30일 이상인 해외여행도 추가 소득으로 간주돼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특히 30일 이상 해외여행 외에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체류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한 달 이상 체류한 수혜자는 미국에 재입국한 뒤 30일이 지나야 SSI를 다시 수령할 수 있다.

SSI 수혜자 중 의무로 규정한 추가 소득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0대 이모씨의 경우 3년 전 한 달 동안 다녀온 한국여행을 사회보장국에 보고하지 않은 바람에 시민권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해외여행도 추가 소득 보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데다 사회보장국도 모르고 지나쳐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출입국 기록이 남아 이민국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연방 사회보장국의 이미영 공보관은 “근로소득을 통해 10년 이상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개념인 은퇴연금과는 달리 SSI는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권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며 “정부 생활보조금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정부 측에서 얼마든지 보조금 삭감 또는 자격 박탈, 수령금 반환조치 등을 단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국 공보실 대외업무부의 최향남 홍보관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 소득 발생 때 제때 보고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김하나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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