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3 코리아)'가 본격 추진된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미국령 사모아) 의원과 전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의원은 20일 E-3 코리아 비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데니스 핼핀 팔레오마베가 의원 보좌관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후에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며 "뉴욕의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사회의 지지와 후원으로 법안을 상정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국무부가 한국 국적자에게 매년 1만500개의 E-3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E-3 비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에 한해 발급하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현재 FTA 체결국인 호주에 연간 1만500개가 발급되고 있다.

법안에는 별도의 규정없이 현재 호주 E-3와 같은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의 내용은 이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상대며 전략적 동맹"이라며 "전문직 한국인들을 임시로 미국에 취업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ㆍ공화 양당의 중진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만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3 코리아 비자가 발급되면 한국인들은 연간 8만5000개(석사용 2만개 포함)로 한정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쿼터 마감으로 고민할 필요 없이 미국 내 취업을 할 수 있다.

특히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지만 H-1B처럼 제한(6년)이 없이 무기한 갱신할 수 있고 배우자도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조건이 더 좋다. 따라서 E-3 비자가 도입되면 많은 한인들이 H-1B나 소액 투자비자(E-2)의 대안이나 체류신분 유지 방안으로 이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E-3 코리아 비자 신청 자격은 ▶한국인으로서 ▶학사 학위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며 ▶취업 분야가 해당 분야 전문직이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한편 한국은 현재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제한 없이 비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 원어민 교사 등 매년 약 1만명이 비자를 받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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